올린이 : 언론 조회수: 1691    추천:9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90/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53 퇴직금에서 8천만원을 제하고 받았다 일반불이 2015-04-01 0 1864 75 7152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후안무치 2015-04-02 0 1525 72 7151 양심 불량 일반직 2015-04-01 0 1794 107 7150 이투데이---시한 넘긴 노사정 협상 오후 4시 재개…‘정규직 해고 요건’ 협의 진통 보도 2015-04-01 0 1432 84 7149 동아일보---3년 정규직? ‘중규직’ 도입 검토…일반해고 요건 손질도 고려 언론 2015-04-01 0 1350 71 7148 퍼온 글---박지순 "일반해고 기준·절차 있어야 퇴출프로그램 막을 수 있다" 퍼온 글 2015-04-01 0 2673 73 7147 퍼온 글---시간에 쫓겨 막판 ‘주고받기식’ 봉합 가능성… 오늘 D데이 노·사·정 ‘대타협’ 가능할까 퍼온 글 2015-04-01 0 1714 85 7146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4-01 0 1249 68 7145 뉴시스---노사정 대타협]막판 최대 쟁점은…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일반직 2015-04-01 0 1265 80 7144 SBSCNBC---노사정 막판 대척점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언론 2015-04-01 0 1299 69 7143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4-01 0 1820 63 7142 아시아뉴스통신---노·사·정 합의 도출 실패…'일반 해고 완화' 최대 쟁점 보도 2015-04-01 0 1237 62 7141 sbs---노사정 합의 불발…'일반해고 요건 완화' 쟁점 보도 2015-04-01 0 1364 91 7140 울산제일일보---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올해 임단협서 천천히 해결해야” 보도 2015-04-01 0 1332 87 7139 뉴스에듀---자동차업계 3월 판매실적, 현대차 43만6,819대 · 쌍용차 12,870대 · 한국지엠 소폭증가 보도 2015-04-01 0 1207 76 7138 이데일리---삼성전자 죽쒀도 부동의 1위…현대차 제친 SK하이닉스 두각 보도 2015-04-01 0 1258 65 7137 카리포트---현대차,3월 판매 실적! 43만7천대 판매! 기사 2015-04-01 0 1450 83 7136 서울경제---성장엔진 식어가는 ㈜대한민국 보도 2015-04-01 0 1498 83 7135 매일경제---올  1분기 자동차 실적 전년대비 악화 기사 2015-04-01 0 1323 70 7134 퍼온 글---1분기 출고부진 2분기에 만회할 것으로 전망 퍼온 글 2015-04-01 0 1391 83 [first] <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