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686    추천:9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92/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13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4-01 0 1542 73 7112 호세 무히카 작가 2015-04-01 0 1527 110 7111 퍼온 글---10대그룹 보유 토지 63조로 불어나 '역대 최대'..삼성·현대차·롯데 10조 넘어 빅3 퍼온 글 2015-04-01 0 1610 81 7110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친 자를 처단하라~~~~~~` 꼴투 2015-04-01 0 2574 93 7109 당신은 꼼수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꼴 2015-04-01 0 1612 83 7108 일반해고가 가능한 노동법은 개악 조합원 2015-03-31 0 1733 83 7107 한 내부 고발자가 이를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2004 77 7106 퍼온 글---내부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1743 97 7105 사는 재미! 그 놈 2015-03-31 0 1545 75 7104 난... 연봉 2015-03-31 0 1580 91 7103 그에게는 너무나 쉬었던 회사 경영 XX 2015-03-31 0 1601 95 7102 국민일보---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선보이다 기사 2015-03-31 0 1443 79 7101 연합뉴스---현대차, 벤츠처럼 자율주행기술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보도 2015-03-31 0 1380 78 7100 작년 연봉, 몽구 57.2억,의선 18.6억,충호 10.2억, 갑한 10.4억 DDD 2015-03-31 0 1981 83 7099 쪼글조글한 양복바지에 10 억원이 넘는 연봉 ??? 비극의 종말 2015-03-31 0 1817 86 7098 대체 어디서 부터 헷갈리우스 2015-03-31 0 1474 97 7097 쟁점 임직원 2015-03-31 0 1465 78 7096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3-31 0 1724 71 7095 KBS---노사정 대타협, 오늘 시한…해고 요건 등 진통 보도 2015-03-31 0 1464 88 7094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3-31 1 1244 79 [first]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