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786    추천:11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9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54 영업 장부와 CCTV 까지 압수해서 조사중...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26 0 2419 117 7053 총수는 그때 무슨일이~~ 귀마개 2015-03-26 0 1985 119 7052 한 끼 39만원 + 영대게도 이상하게 집어 입에 넣어 주기로 XX 2015-03-26 0 3369 121 7051 조선일보---공정위, 현대차에 부품값 담한합 일본업체 등 적발..35억 과징금 언론 2015-03-26 0 1659 92 7050 연합뉴스---삼성전자 광고선전비 '뚝'…현대차는 늘려(종합) 기사 2015-03-26 0 1613 107 7049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돈만네 2015-03-26 0 1898 113 7048 JTBC 8시뉴스---이상한 현대차의 현금성 자산 유출, 11조 2천억원 마이너스 회계처리 보도 2015-03-26 0 2563 97 7047 덩치만 키운다고 회사가 잘 될까? 이따위 2015-03-26 0 1819 92 7046 이제 어찌 하오리까? 점봅니다 2015-03-26 0 1938 111 7045 노조가 부러우면서... 일반불이 2015-03-26 0 1952 107 7044 조선일보---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은 해고 사유"…직장 '싸움닭'의 말로 보도 2015-03-25 0 1559 117 7043 조선일보---인문대卒 90%가 논다는 '인·구·론' 시대… 6㎡ 토스트집 차린 인문대 首席졸업생 기사 2015-03-25 0 2202 103 7042 수입은?? 임직원 2015-03-25 0 1666 97 7041 법원, 현대차 명예훼손 무죄! [32] 보도 2015-03-25 0 2196 120 7040 글로벌이코노믹---현대차그룹, ‘포스트 800만대’의 주역 현지전략차 - 중국편(2) 언론 2015-03-25 0 1725 120 7039 아시아경제---CGS, "현대차그룹 주가부진, 무기력한 지배구조가 불렀다“ 보도 2015-03-25 0 1424 109 7038 감사원 성매매 접대에 한전이 제공,  그 뒤에는 \\\ 가 있었다 XX 2015-03-25 0 3739 106 7037 직위 해제 헷갈리우스 2015-03-25 0 1791 125 7036 태진아 때문에 이명박이는 현대건설 사장에 임명되었다 숫골당 2015-03-25 0 4559 105 7035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 비극의 종말 2015-03-25 0 1724 116 [first]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