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678    추천:92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96/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33 돈 있고 권력있는 놈들에게는 작가 2015-03-24 0 1563 78 7032 세상에서 숨을 일을 하는 사람들... 칼날 2015-03-24 0 1754 92 7031 AutoTimes---현대차 정몽구 회장, 24일 출국···미국 현장경영 나서 보도 2015-03-24 0 1475 76 7030 미디어충청---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美 흑인 인권 성지에서 보도 2015-03-24 0 1894 83 7029 나중에 검찰에 질러 버릴까 ? 내부 고발 2015-03-23 0 2363 106 7028 연합뉴스---노숙자 살인 누명 벗긴 3인의 국선변호인(종합) 언론 2015-03-23 0 1541 107 7027 워메~~ 좋은 거~~ 현대차 보다도 좋아요~~ 간부 2015-03-23 0 2137 92 7026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XX 2015-03-23 0 1857 86 7025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3-23 0 2051 94 7024 MK뉴스---주춤한 현대차의 비밀병기 ‘신형 투싼’…수입차 1위 ‘티구안’에 선전포고 기사 2015-03-23 0 2004 95 7023 쿠키뉴스---국내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00조원 넘어… 삼성 197조, 현대차 102조 등 언론 2015-03-23 0 1858 79 702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강화된 연간 생산능력…"대리점 확보로 뒷받침 보도 2015-03-23 0 1385 78 7021 수 십조원을 상속받고 아버지 제사날에 안 가다니?? 헷갈리우스 2015-03-23 0 1958 96 7020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로 개종했나? 저승사자 2015-03-23 0 2345 111 7019 퍼온 글---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 내부갈등 심화 퍼온 글 2015-03-23 0 2086 97 7018 우린,,,, 호로자식이라 부른다 바빠서 2015-03-21 0 2080 98 7017 어이~ 양아치들아,,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 배고파서 2015-03-21 0 1966 94 7016 뭣 때문에 출근하나?? 비극의 종말 2015-03-21 0 2305 96 7015 2015년 3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3-21 0 3695 107 7014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0 0 1582 114 [first]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