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676    추천:92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98/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93 한라일보---‘60개월 무이자 할부’ 미국발 현대차소식에 누리꾼 “언발에 오줌누나” 기사 2015-03-19 0 1575 83 6992 SBS---현대차 정규직 판결 최병승 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1585 89 6991 서울경제--7년 소송에 현대차 첫 정규직 판결 최병승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1327 64 6990 재벌기업을  때려 잡아야만 한다!! 송곳 2015-03-19 0 1393 75 6989 해외 언론에 제보 점봅니다 2015-03-19 3 1476 90 6988 나에게는 "성공불융자" 안해주나? 헷갈리우스 2015-03-19 0 1543 59 6987 문화일보---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언론 2015-03-19 0 1412 80 6986 뭐든지 할려면 확실하게 합시다 노조원 Q 2015-03-19 0 1635 68 6985 회사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년 전 해고된 자는~~~,,,, 염원 2015-03-19 0 1649 83 6984 배우는 태도는?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계몽주의 2015-03-19 0 1386 82 6983 그 사람,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은 ?? XX 2015-03-19 0 1590 76 6982 이재현 CJ 회장, 해쳐 먹으려면 크게 해라 , 기자 리안씨 쓰다 기사 2015-03-19 0 1946 64 6981 대기업 사외 이사를 할려면... 일반직 2015-03-18 0 1639 87 6980 연합뉴스---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1555 79 6979 100 억원 보상 받을려면 임직원 2015-03-18 0 1778 85 6978 경향신문---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1803 89 6977 일반사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저승사자 2015-03-18 0 1935 80 6976 악마가 시간이 없을 때 계몽주의 2015-03-18 0 1766 96 6975 갈아 버려야 한다 망치 2015-03-18 0 1942 99 6974 쇠와 회사 비리 XX 2015-03-18 0 1739 93 [first]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