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42    추천:30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76 한국경제---현대차 '차별화'…쌍용차 '속도전' 보도 2015-03-07 0 3678 317 6775 그 동안 회사 밥 두 번이나 잘 쳐먹었다 회사밥 2015-03-07 0 3682 298 6774 일반직이 영원히 사는 길 일반직 2015-03-07 0 3504 292 6773 이제 어쩔거야? 점봅니다 2015-03-07 0 3296 299 6772 이 꼴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간부 2015-03-07 0 3350 283 6771 회사의 말로!! 네티즌 2015-03-07 0 3213 283 6770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는 테러다~!!! 불여우 2015-03-06 0 3484 274 6769 오토데일리---현대차, 상용차 사업 계획 또 한번 무너지나?…전북지역 무조건적 반대 ‘곤혹’ 보도 2015-03-06 0 3615 275 6768 연합뉴스---완주군의회 '현대차 연구인력 이동' 철회 재촉구 보도 2015-03-06 0 3208 280 6767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일심일심일심 2015-03-06 0 3508 267 6766 정몽구,정의선은 왜 반성문을 쓰지 않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6 0 3800 313 6765 퍼온 글---반성문 쓰는 요령 퍼온 글 2015-03-06 0 4922 283 6764 대법원판결,,,총수는 뭐하냐?? 외톨이 여우 2015-03-06 0 4263 285 6763 15년간 불법 사람 장사 헤쳐먹은 현행범 정몽구,정의선을 구속하라 XX 2015-03-05 0 3750 284 6762 뉴스천지---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현대차 정몽구 회장 구속” 촉구 보도 2015-03-05 0 3811 281 6761 아주경제---현대차 차세대 신기술 어떻게 개발되나 기사 2015-03-05 0 3418 302 6760 AutoTimes---2월 수입차, 전년대비 21.0% 증가…1만6,759대 등록 언론 2015-03-05 0 3166 295 6759 AutoTimes---현대기아차, 내수 방어 적신호와 청신호 동시 켜져 언론 2015-03-05 0 3564 300 6758 퍼온 글 퍼온 글 2015-03-05 0 3539 302 6757 일반사원은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 2015-03-05 0 3915 309 [first]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