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83    추천:137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1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34 연합뉴스---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책임 기사 2015-03-03 0 1920 151 6733 경향신문---방송 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 기사 2015-03-03 0 1712 123 6732 '카드사' 줄줄이 '현대차'에 백기 드나…車복합할부 사라질듯 기사 2015-03-03 0 2197 138 6731 총수는 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께 2015-03-03 0 2405 149 6730 간부사원(임원포함) 취업규칙 변경!! 000놈의  법 2015-03-03 0 2327 144 6729 남을 해친 자들의 비극의 종말 비극의 종말 2015-03-03 0 2099 123 6728 퍼온 글---현대차 ELS 3차 녹인 구간 진입 매수금지! 퍼온 글 2015-03-03 0 2259 133 6727 현대차, 스스로 악마의 늪에 빠지다 수성당 선녀 2015-03-03 0 1978 116 6726 이런 회시에 자기 재산을 투자 한다??? 헷갈리우스 2015-03-03 0 1932 122 6725 울산제일일보---현대차 정규직 채용에 사내하청 조합원 100여명 지원  주요기사 기사 2015-03-03 0 2086 111 6724 퍼온 글---현대차 고난과 악재 퍼온 글 2015-03-03 0 1872 106 6723 오토타임즈---현대차, 틈새차종 규모 키우기 '쉽지 않네' 보도 2015-03-03 0 1754 131 6722 연합뉴스---내수점유율 40%도 어렵다"…고민 깊어지는 현대차 보도 2015-03-03 0 1749 120 6721 퍼온 글---현대차 ELS 만기 물량 1조5000억대..현대차 매도 퍼온 글 2015-03-03 0 5077 195 6720 징계 확정 전의 미결수들 간부 2015-03-02 0 2579 133 6719 퍼온 글---현대차를 사는 것과 애국하는 것은 무관하다 [73] 퍼온 글 2015-03-02 0 2278 157 6718 조선일보---군 면제 부회장들... XX 2015-03-02 0 2768 144 6717 현대차, 2014년 유럽서 386억원 적자 퍼온 글 2015-03-02 0 3092 130 6716 세계의 전 시장에서 고전 중,  제대로 된 흑자시장은 이제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5-03-02 0 2030 149 6715 삼성 사장과 현대차 사장의 차이는 입은 양복 부터 다르다 일반직 2015-03-02 0 2711 130 [first]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