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49    추천:30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96 오마이뉴스---삼성서비스 노조 단협이행 방치,노동부 뭐하나? 언론 2015-02-13 0 3556 279 6495 울산종합신문---삼성SDI 노동자 사찰 문건 등장, 삼성일반노조 규탄 기사 2015-02-13 0 3516 259 6494 오마이뉴스---삼성테크윈 사측 금속노조 중식집회 불허 논란 보도 2015-02-13 0 3556 277 6493 경향신문---서울 중구청, 삼성캐피탈 노조 설립 관련 삼성과 유착 의혹…당사자는 부인 보도 2015-02-13 0 3392 269 6492 국민일보---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보도 2015-02-13 0 3146 258 6491 퍼온 글---현대차 1월판매 전기대비 18%감소..강력매도. 퍼온 글 2015-02-13 0 3343 273 6490 돈, 인간의 존엄성, 부당징계 해고, 재벌 회사에 당한 자 2015-02-13 0 3358 267 6489 연필거지, 양파거지, 입찰거지 작가 2015-02-13 0 4288 246 6488 거지들 작가 2015-02-13 0 4118 263 6487 "마을 청소대" 를 본받아서 "노무 청소대"를 운영하자 새마을본부 2015-02-13 0 3694 233 6486 명심하십시요 일반불이 2015-02-13 0 3156 249 6485 "우린 콩나물 대가리 신세" 작가 2015-02-13 0 3550 268 6484 머니투데이---현대종합상사-자원개발 합병검토…현대重 첫 법인 구조조정 보도 2015-02-13 0 3344 248 6483 스카이데일리---야인 정몽준, 정주영 혼 조선 최악 ‘칩거하나’ 보도 2015-02-13 0 3689 290 6482 법률신문---"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보도 2015-02-13 0 3231 269 6481 스페셜경제---현대중공업,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부담” <왜> 언론 2015-02-13 1 3228 265 6480 문화일보---현대重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항소 검토 보도 2015-02-13 0 3595 269 6479 아시아경제---현대중공업, 트리플 악재에 비명 언론 2015-02-13 0 3086 251 6478 가식적 반성문이 들통났다 칼날 2015-02-12 0 3774 255 6477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노예처럼 느꼈다 재판부 2015-02-12 0 3518 265 [first]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