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896    추천:132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2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74 이런 말 작가 2015-02-12 0 2711 149 6473 기아차가 매물로 나오면 숫골당 2015-02-12 0 2150 134 6472 반성문을 왜 안쓰나? 재판부 2015-02-12 0 2075 121 6471 외인, 기관 모두들 팔아치우는 군 직원 2015-02-12 0 1960 113 6470 뉴스웨이---쌍용차, 최종식 대표이사 체제...‘해외시장 확대·해고자 복직’ 해결되나 보도 2015-02-12 2 1739 119 6469 북미, 중국, 국내 소상 시장에서 현기차에 막대한 타격 입힐 듯 점봅니다 2015-02-12 0 2320 120 6468 현대차에서 잘리면 일반직 2015-02-12 0 2234 115 6467 정년 전 해고되면, 직원 D/C  되는 회사로 가자 일심이심삼심 2015-02-12 0 2350 100 6466 CAlLL !! 정년 전 해고자 2015-02-12 0 2026 113 6465 어디로 튀어야 하나? 간차장 2015-02-12 0 1986 123 6464 쌍용차 새 대표 최종식 영업부문 부사장 내정 보도 2015-02-12 0 1860 139 6463 건설타임즈---쌍용차 새 대표이사에 최종식씨 내정 보도 2015-02-12 1 1722 114 6462 최종식님,이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모자라는 후배 2015-02-12 0 1820 137 6461 스페셜경제---쌍용차, 새 대표이사에 최종식 부사장 선임…이유일 부회장 맡아 언론 2015-02-12 0 1675 112 6460 아시아경제---쌍용차 '글로벌通'이 핸들 잡는다…"美 진출 탄력" 언론 2015-02-12 0 2128 120 6459 조선일보---쌍용차, 신임 대표이사 후보에 최종식 부사장 추천 언론 2015-02-12 0 1693 130 6458 헤럴드경제---쌍용차, 새 대표 최종식 부사장 내정... ‘티볼리’ 등 북미 진출 의지 보도 2015-02-12 0 1657 117 6457 완스 어폰 어 타임........ 옛날 옛적에...훠어이... 몽한남 2015-02-12 0 1827 131 6456 일반직이 제대로 사는 길 망하리라~~ 2015-02-12 0 2174 131 6455 자본주의의 잇점과 혜택 자본주의론 2015-02-12 0 1839 139 [first]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