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18    추천:23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3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74 연합뉴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보도 2015-01-29 0 2109 221 6273 이런 말도 ... ??? 헷갈리우스 2015-01-29 0 2607 221 6272 1만명 여군을 "아가씨"로 호칭하는 자는 3성 장군 출신 !! XX 2015-01-29 0 3339 214 6271 20,30대 혈기 왕성한 사병들은 레토릭(rhetoric)수사학 2015-01-29 0 2383 206 6270 누가 누가 못하나? 대회 중... 헷갈리우스 2015-01-29 0 2862 237 6269 일반직도 바다다 계몽주의 2015-01-29 0 2573 182 6268 퍼온 글---狐假虎威(호가호위) 퍼온 글 2015-01-29 0 2394 192 6267 현대차의 문제점! 고발인 2015-01-29 0 2968 229 6266 일반직 노조설립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놈놈놈 2015-01-29 0 2796 190 6265 나중에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은 뻔하다 숫골당 2015-01-28 0 2717 195 6264 퍼온 글---수소차로 창조경제? 퍼온 글 2015-01-28 0 2214 196 6263 아주경제---현대차 세계 첫 개발 수소차,수소+산소→전기 발생→모터 가동..".."궁극의 친환경차" 보도 2015-01-28 0 2285 189 6262 오늘 밤 11시. TV 조선---"왕회장 정주영의 아들들" 방영 참여 노조원 2015-01-28 0 4010 225 626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8 0 2273 208 626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왜 못 할까? 퍼옴 2015-01-28 0 2484 212 625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8 0 2844 216 625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8 0 2865 242 6257 실패한 말들... , 애국입찰 !! 애국입찰 2015-01-28 0 2375 199 6256 한 번의 몽몽, 한 번의 멍멍 광고쟁이 2015-01-28 0 2640 204 6255 돌아가면서... 주주 2015-01-28 0 2254 217 [first]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