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131    추천:169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54 이것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 짓인가? 헷갈리우스 2015-01-28 0 2437 154 6253 상사를 잘 만나야 임직원 2015-01-28 0 2748 137 6252 돈 다 쓸 때까지 일반직 2015-01-28 0 2591 125 6251 알짱거리며, 버벅거리면서 XX 2015-01-28 0 2314 136 6250 오늘 밤 11시. TV 조선---"왕회장 정주영의 아들들" 방영 참여 노조원 2015-01-28 0 2632 145 6249 퍼온 글---상반기에 비하여 6천억원이상 감소한 이상한 지분이익?[1] ??? 퍼온 글 2015-01-28 0 2179 131 6248 조선일보---자사株 사는데도… 현대·기아차 株價후진 고민 보도 2015-01-28 0 2309 153 6247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1-28 343 5484 255 6246 전라도 광주에 국회의원 나겠네! 공천장 2015-01-27 0 3349 138 6245 채널 A---“휴일 수당 달라” 관리사무소 직원 자살 보도 2015-01-27 0 2485 128 6244 자료가 승리한다 승리의 깃발 2015-01-27 0 2403 134 6243 어제, 오늘도 일반직 2015-01-27 0 2287 152 6242 사측의 노무 걸레들은 응답하라!! 교섭중 2015-01-27 0 2716 141 624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7 0 2271 158 6240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7 0 2048 145 6239 수 년간의 노력이... 야호~~ 초기 노조원 2015-01-27 0 2507 151 6238 지노위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회사에 당한 자 2015-01-27 0 2820 161 623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전남 광주에 "수소차 생태계 조성" 기사 2015-01-27 0 2258 177 623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7 542 7906 254 6235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보도 2015-01-27 0 2103 148 [first]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