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206    추천:181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2404 176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2040 152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2068 148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3403 155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2028 150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2313 156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2043 160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2163 144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2478 182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2687 155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2254 153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2855 159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2673 177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3941 188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2913 187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2518 175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2318 206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2442 172 6216 이 번에 노조가 똘똘하게 잘 뭉쳤다 SBS 2015-01-26 0 2708 175 6215 15만원과 3만원 일반직 2015-01-26 0 2421 178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