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91    추천:30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56 한국경제---기아차, 4분기 영업익 5006억..'어닝 쇼크'(상보) 보도 2015-01-23 0 3150 277 6155 MK뉴스---변곡점에 선 현기차 보도 2015-01-23 0 3252 261 6154 들통이 난 사람들 일심일심일심 2015-01-23 0 3359 286 6153 MK도 노무 최고자 교체 타이밍 !! 무속인 2015-01-23 0 3512 247 6152 문닫기고 뭐 찡겼다 재수없는 회사 2015-01-23 0 3426 263 6151 오마이뉴스---디자이너, 국가 인권위 진정 언론 2015-01-23 0 3210 279 6150 이게 무슨 음식이고 어떤 회사 인가? 작가 2015-01-23 0 3223 253 6149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일반불이 2015-01-23 0 3102 236 6148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깜빵 2015-01-23 0 3367 254 6147 떡으로... , 돌로... 계몽주의 2015-01-22 0 3806 261 6146 퍼온 글---현대차 장기적 침체이유는 <환율> 이다 퍼온 글 2015-01-22 0 3440 246 6145 퍼온 글---ECB 기자회견 전문 퍼온 글 2015-01-22 0 3279 295 6144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기아차 현지화 전략 큰 성과 거둬 기사 2015-01-22 0 3248 285 6143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의 현대차, 많이 팔고도 수익이 준 까닭 기사 2015-01-22 0 3174 270 6142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배당 글로벌 완성차 수준으로 높인다 기사 2015-01-22 0 3395 242 6141 오토데일리---현대차, 작년 순이익 폭락·전년比 14.9% ↓…환율 상승·연말 판매 무리가 원인 언론 2015-01-22 0 3245 246 6140 퍼온 글---기대했는데 아쉽네요 ㅠㅠ 퍼온 글 2015-01-22 0 3460 251 6139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2 0 3430 240 6138 아주경제---현대차 "2015년도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투자는 계속 진행 예정" 기사 2015-01-22 0 3308 255 6137 데일리안---현대차, 지난해 연간 영업익 7조5500억…9.2%↓ 언론 2015-01-22 0 3191 260 [first]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