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219    추천:184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2343 145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2620 180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2613 184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2271 158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2205 147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2103 157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1990 139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2182 157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2108 155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2342 160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2581 171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2744 188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2910 176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3073 173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3218 154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2772 161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2457 149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2769 132 6056 노무 양아치들에게 고한다!! 엿 2015-01-19 0 2855 156 6055 1심 판결은 바뀐다는 사실!! 줄소송 2015-01-18 0 2957 156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