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218    추천:184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4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74 몽?? 몽??  멍<< 멍<< 어리벙벙!! 작가 2015-01-14 0 2493 155 5973 어디 아픈가요? 중병 2015-01-14 0 2366 145 5972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하다!! 결단 2015-01-14 0 2341 149 5971 하한가 초읽기 일반직 2015-01-14 0 2302 136 5970 글로비스폭락하면 모비스도 동시 폭락시킨다?? 일반직 2015-01-14 0 2146 149 5969 주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회시를 넘겨준다? 유언경영 2015-01-14 0 2302 152 5968 향후 대책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망하는 것 뿐 점봅니다 2015-01-14 0 2255 143 5967 내가 글로비스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 봤다 주주 2015-01-14 0 2225 141 5966 퍼온 글---젓같은쉐끼들 퍼온 글 2015-01-14 0 2497 152 5965 퍼온 글---왜 샀니 500원 짜리--- 퍼온 글 2015-01-14 0 2253 150 5964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쉽게  쳐먹을려고 하는 경영진들 무속인 2015-01-14 0 2142 150 5963 너 뭐하니? 잘렸니? 헷갈리우스 2015-01-14 0 2084 159 5962 주식 고수의 말 주주 2015-01-14 0 2097 130 5961 통 큰 매수 실력을 보여줘라 나를 닮고 배워서... 왕회장 2015-01-14 0 2086 142 5960 정씨에게 물어 봐 ! 피해자의 질문 2015-01-14 0 2159 158 5959 어디,,, 과장급 이상이  너거들  봉이냐? 왕할배 2015-01-14 0 2577 136 5958 왕회장의 저주로 이따위 2015-01-14 0 2216 140 5957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2259 152 5956 얼마나 당황할까?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2067 142 5955 대성통곡을 할까? XX 2015-01-14 0 2031 131 [first]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