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216    추천:184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5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34 머니투데이방송---글로비스 '下'…삼성 SK 지배구조株도 흔들 보도 2015-01-13 0 2214 162 5933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 무산…정몽구 부자 다음 행보는 보도 2015-01-13 0 2270 159 5932 어떻게 되나??? 일반직 2015-01-13 0 2231 144 5931 현대차는 돌들만 모인 돌산인가??? 무속인 2015-01-13 0 2527 158 5930 얼굴을 상상 하니 왠지 기분이 좋다 !!! 점봅니다 2015-01-13 0 2348 152 5929 기껏해야 1,2 차 방정식 풀 정도 임직원 2015-01-13 0 2302 145 5928 아주경제---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무산 기사 2015-01-13 0 2364 134 5927 퍼온 글---현대글로비스(086280) - 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 13% 매각[4] 퍼온 글 2015-01-13 0 2134 138 5926 연합뉴스---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승계작업 신호탄? 보도 2015-01-12 0 2481 168 5925 한겨레---현대차그룹 경영권 승계 신호탄 보도 2015-01-12 0 2572 165 5924 노조지부를 응징해야 합니다!! 투쟁..투쟁 2015-01-12 1 3000 173 5923 한국경제---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개편주 '훈풍' 보도 2015-01-12 0 2472 152 5922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는 오체투지 2015-01-12 0 2903 171 5921 금리인하 임박 일반불이 2015-01-12 0 2697 179 5920 현기차 향후 5년내 큰 도전에 직면한다고 예측함 점봅니다 2015-01-12 0 2767 157 5919 퍼온 글---현대차 81조 .jpg 퍼온 글 2015-01-12 0 2486 170 5918 정몽구 지근거리에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 기업 기사 2015-01-12 0 3838 162 5917 금주의 불행 기업으로 현대기아차를 선정하고... 일심일심일심 2015-01-12 0 3433 172 5916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116명 '정규직 인정' 추가 소송 언론 2015-01-12 0 2482 159 5915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투쟁해야 참여 노조원 2015-01-12 0 2637 188 [first]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