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16    추천:310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36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참여 노조원 2015-01-04 0 3785 275 5835 현승건지회장께 우리 모두 힘을 보탭시다 일반불이 2015-01-04 0 4191 294 5834 갑오년, 을미년 점봅니다 2015-01-04 0 3696 272 5833 올해 크게 기대된다 하여튼 2015-01-04 0 3617 273 5832 노예들은 경직된 분위기에서 ... 그냥 내 뱉는 듯이 말해버려 무속인 2015-01-04 0 3768 252 5831 사측에 고함! 꼼수회항 2015-01-03 0 4212 242 5830 파이낸셜 뉴스---현대·기아차 800만대 돌파 대기록 세워 세계 기사 2015-01-02 0 3820 247 5829 최경환 학생, F 학점"...젊은이들이 '뿔' 났다 보도 2015-01-02 0 3563 246 5828 아시아경제---대학생, 최경환 부 총리에 'F' 학점 매겨…'답안지 받아가세요' 대자보 등장 보도 2015-01-02 0 3384 239 5827 교도소에 안가는데~~ 한전리턴 2015-01-02 0 3771 273 5826 외인들, 16 거래일 동안 현차 주식 191만주 순매도하고 3,400억원 먹튀~~ XX 2015-01-02 0 3713 246 5825 SBS---'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보도 2015-01-02 0 3280 250 5824 연구개발은??? 주가 방어에 이틀동안 300억원 가량 쓰나요? 헷갈리우스 2015-01-02 0 3708 262 5823 몰랐다니~ 소송달인 2015-01-02 0 3617 261 5822 이 자도 從鄭 인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1-02 0 3716 267 5821 첫날부터 주가 하락하면 잘릴까 봐??? , 현차 10 만주 순매수??? 일반직 2015-01-02 0 3684 251 5820 연합뉴스---재계 새해 경영화두는 '도전·혁신 통한 위기극복' 보도 2015-01-02 0 3284 233 5819 수박 겉핥기식 MK 신년사, 진실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 보도 2015-01-02 0 3553 276 5818 중앙일보---정몽구 회장 "900만대 시대 열자"…원고없이 15분간 신년사 기사 2015-01-02 0 3539 276 5817 연합뉴스---현대차, 한전부지에 105층짜리 건물 짓는다 언론 2015-01-02 0 3417 259 [first]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