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24    추천:23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5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14 매일 100 억씩 순매수해서 어쩌나? 일반직 2015-01-02 0 2552 214 5813 HMC 증권은 HMC만 사고 보유하나? 헷갈리우스 2015-01-02 0 2471 204 5812 퍼온 글---현대차 최대 악재 개인 순매수 600만주!코스피 종목중 수급 최악![1] 퍼온 글 2015-01-02 0 2577 181 5811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전망[1] 퍼온 글 2015-01-02 0 2592 207 5810 퍼온 글---왜 자사주를 매수호가에 받치고 사는지 퍼온 글 2015-01-02 0 3044 200 5809 공습경보발령~~~ 경보발령 2015-01-02 0 2939 210 5808 지금도 부서별로 감원 인원 책정되어 잘린 귀신 2015-01-02 0 3249 187 5807 채널 A---충격 인터뷰 동영상 30 분(12/30) <단독>박 사무장 “조현아 난동 CCTV 있다”[ 망치 2014-12-31 0 2754 210 5806 조선일보---조현아 동생 조현민, 반성문에 "모든 임직원의 잘못" … 이번엔 책임전가 논란? (전문) 기사 2014-12-31 0 2748 225 5805 현대의 어리석음과 삼성의 치밀함 레미제라블 2014-12-31 0 2640 205 5804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쓰벌 2014-12-31 0 2973 216 5803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2495 226 5802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31 0 2371 210 5801 퍼온 글 :현대차는 10년안에 기아를 매물로 내놓을 것..[1] 퍼온 글 2014-12-31 0 2416 192 5800 연합뉴스---현대차그룹, 내년 15조원 현금유출 발생할 수도" 기사 2014-12-31 0 2326 205 5799 팝콘뉴스---'아슬란' 이미지 구긴…'아슬아슬'한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논란 기사 2014-12-31 0 2779 213 5798 울산저널---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하청노동자 출시, 행사장 방문 기사 2014-12-31 0 2975 224 5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1 0 2374 206 5796 회사창립기념일  과장 차장들 연차휴가 내라는데 너무한다 2014-12-31 0 3785 269 5795 미디어충청---“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 기사 2014-12-31 0 2351 243 [first]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