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565    추천:299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5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94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31 0 2936 244 5793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577 259 5792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1 0 2431 220 5791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31 0 2561 236 5790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1 0 2473 241 5789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1 0 2484 278 5788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1 0 2476 243 5787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1 0 2372 247 5786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1 0 2371 249 5785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3017 259 5784 "반드시 복수 하겠어" XX 2014-12-31 0 2560 272 5783 악의 구멍을 파는자, 이에 먼저 빠진다 계몽주의 2014-12-31 0 4307 316 5782 징벌적 피해보상 회사에 당한 자 2014-12-31 0 2850 245 5781 이를 본 점원 직원들은 깔깔 웃고 보도 2014-12-31 0 3022 241 5780 우리나라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제도라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임직원 2014-12-31 0 2984 249 5779 미친 재벌과 부당 노동행위자 중역은 철창속으로...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740 245 5778 몸+마음+정신+영혼+청춘이 함께 일반불이 2014-12-31 0 3265 271 5777 돈... 돈... 돈... 격언 2014-12-31 0 3327 260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3145 265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3033 249 [first]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