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25    추천:23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2450 209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2715 206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2629 211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2630 182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2565 196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2568 180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2553 204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3077 185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2784 216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2390 219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2296 202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2571 203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2411 191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3603 216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2205 192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2743 192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2603 192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2942 192 5716 잘릴까 봐 알아서 슬슬 긴다 XX 2014-12-29 0 2852 200 5715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2490 201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