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93    추천:310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16 잘릴까 봐 알아서 슬슬 긴다 XX 2014-12-29 0 3938 257 5715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566 256 5714 야~~~~~~~~~~~~~~~~~~ 현장2015 2014-12-29 0 3907 297 5713 TV 조선---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 인정 첫 산재 언론 2014-12-29 0 3500 261 5712 YTN---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언론 2014-12-29 0 3471 269 5711 뉴시스---인감증명 사라진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대 언론 2014-12-29 0 3480 273 5710 연합뉴스---법원 "공무원 사기범죄로 피해…지자체도 배상책임" 기사 2014-12-29 0 3330 270 570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12월 공장판매 사상 최대 예상"-HMC 기사 2014-12-29 0 3671 264 570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9 0 3696 231 5707 퍼온 글---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기분..... 퍼온 글 2014-12-29 0 3625 272 5706 내부 고발로 특혜 , 검찰 조사 중 내부 고발 2014-12-29 0 4131 289 5705 정년 퇴직 직전에야 이 사실을 까발리겠다고 결심한 듯 내부 고발 2014-12-29 0 4272 268 5704 연합뉴스---법정증언 회사 직원에 보복폭행한 하청조합원 '집유' 보도 2014-12-29 0 3461 255 5703 시작할 때, 끝날 때, 건의할 때, 투쟁할 때... 작가 2014-12-27 0 4855 268 5702 사랑은, 불륜은, 일반직은, 회사가... 작가 2014-12-27 0 4840 297 5701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기사 2014-12-27 0 5804 311 5700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보도 2014-12-27 0 3573 282 5699 서울경제---[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보도 2014-12-27 0 3676 265 569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7 0 4087 305 5697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언론 2014-12-27 0 3537 306 [first]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