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45    추천:239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2585 231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3525 220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2612 212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2728 210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2801 213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2772 217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2768 227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3596 242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3033 216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2688 220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521 229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614 189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2651 207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3276 237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2726 217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3203 221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2806 228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3220 222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2607 231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2633 234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