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183    추천:172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7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74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보도 2014-12-09 0 2384 169 5473 서울경제---<재계 포커스> 깊어지는 현대차 통상임금 고민 보도 2014-12-09 0 2775 167 5472 현대차는 어떤 회사인가? 헷갈리우스 2014-12-06 0 5162 173 5471 정부기관에 고발 내부 고발 2014-12-06 0 3917 160 5470 지부 대의원들이... 참여 노조원 2014-12-06 0 3410 149 5469 지금은 지회가 미약하지만... 왁자지껄 2014-12-06 0 3664 161 5468 퍼온 글---현대차 기업이어 임원도 자사주매입 동참[2] 퍼온 글 2014-12-06 0 3071 157 5467 도대체 몸부림 2014-12-05 0 3572 170 5466 현대차 비리,,, 파 헤치다!! 제보자 2014-12-04 0 5938 187 5465 그것이 알고 싶다~~~~~ 개팡 2014-12-03 0 6402 180 5464 아시아경제---현대차 中 신공장, 先 창저우 後 충칭 언론 2014-12-02 0 2710 167 5463 퍼온 글---현대차 제일모직 상장 마무리 될때까지 다시한번 폭락한다. 퍼온 글 2014-12-02 0 2982 148 5462 뉴시스---기아차 이형근·박한우 대표도 자사주 매입…주가 부양에 동참 언론 2014-12-02 0 2774 155 5461 노컷뉴스---인권위, 중증장애인 절반 "건강검진·치과진료 받은 적 없어" 기사 2014-12-02 0 2365 146 5460 CBS 노컷뉴스--- '성추행·막말·낙하산' 서울시향, 2년간 무슨일이? 기사 2014-12-02 0 2323 146 5459 오늘의 노동정세  하부영 본부장 퍼옴 2014-12-02 0 2992 151 5458 퍼온 글---돈자랑하다 죽쓰네 퍼온 글 2014-12-01 0 4082 163 5457 서울신문---재계 인맥 대해부 (2부) 후계 경영인의 명암 <7>현대차그룹(하) 기사 2014-12-01 0 4558 187 5456 연월차 소송 자료 11/28  재판부에 제출 창조 소송 2014-12-01 0 4523 193 5455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2-01 0 3374 180 [first]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