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62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8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94 현대차 ‘아우토슈타트’ 꿈꾸다--이데일리 기사 2014-11-10 0 3166 243 5293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KBS 보도 2014-11-10 0 3150 229 5292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YTN 보도 2014-11-10 0 3127 229 5291 연월차(2004-2013년간) 미지급은 3,530만~4,220만원 계산됨(추정) 발효 간부 2014-11-10 0 3245 242 5290 미지급 연차 수당이  4-5천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 연월차 수당 2014-11-10 0 3986 261 5289 이번 연월차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일반불이 2014-11-10 0 3334 241 5288 연월차 소송은 임금채권이라서 일반직 간부 2014-11-10 0 3430 277 5287 일반직지회에 괜히 아무나 들어오지 마세요 노조원 Q 2014-11-10 0 3699 236 5286 현대차가 대형 세단 아슬란을 기대하는 이유--김준 선임기자,경향신문 기사 2014-11-10 0 3485 246 5285 노대래 공정위원장 "현대차 '국내외 가격차' 확인 검토"---한국경제 보도 2014-11-10 0 3087 232 5284 대한항공, 인권위도 무시하는 ‘키 162㎝’ 제한 논란---국민일보 언론 2014-11-10 0 3095 218 5283 이번 연월차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일반불이 2014-11-10 0 3979 262 5282 미지급 연차 수당이  4-5천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 연월차 수당 2014-11-10 0 4077 250 5281 퍼온 글---위기의 현대차 연비 개선으로 승부수 25% 높이겠다---MBC뉴스 퍼온 글 2014-11-10 0 3186 270 5280 퍼온 글---보배드림 퍼온 글 2014-11-10 1 3229 266 5279 이재용, SDS, 제일모직 상장으로 5조 5천억원 자금 확보 간부 2014-11-10 0 3859 271 5278 '엔저 2년'…일본 기업 '비상' vs 한국 기업 '추락' ---연합뉴스 언론 2014-11-10 0 2915 242 5277 해고가 12번  !!! 계몽주의 2014-11-10 0 3695 218 5276 오늘 우리는 해고가 되었다 작가 2014-11-09 0 3854 244 5275 연월차(2004-2013년간) 미지급은 3,530만~4,220만원 계산됨(추정) 발효 간부 2014-11-09 0 3799 258 [first]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