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92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2676 235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2977 212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3168 260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3554 220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3050 230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3004 207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3611 227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3128 220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3043 201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3135 209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3185 211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2979 211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2944 210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2902 269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3259 219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2901 198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3313 218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2871 215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3131 215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2930 232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