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16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0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54 처칠, 일반직지회 계몽주의 2014-10-20 0 2988 238 4853 너의 의미 작가 2014-10-18 0 3485 221 4852 10대그룹 경영진단③] 현대차그룹 ‘체력 보충’ ---파이낸셜 투데이 퍼온 글 2014-10-18 0 3106 209 4851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노동자 연대 퍼온 글 2014-10-18 0 2998 219 4850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실형 선고---국제뉴스 언론 2014-10-18 0 2836 215 4849 현대차·삼성, 취업 최대 난관은 ‘역사?’ 보도 2014-10-18 0 2805 201 4848 늙으면 통치와 경영에서 물러나야지 비극의 종말 2014-10-18 0 3586 195 4847 회사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묘탈 2014-10-18 0 3076 228 4846 어떤 중역이... 칼날 2014-10-18 0 3374 230 4845 현대차는 10년안에 기아를 매물로 내놓을 것..퍼온 글 퍼온 글 2014-10-18 1 3460 229 4844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비극의 종말 2014-10-18 0 2604 268 4843 판교 공연장 사고, 행사 안전대책 담당자 '투신 추정' 사망.."죄송하다"---동아일보 기사 2014-10-18 0 2658 203 4842 자기 돈 수 조원을 손해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 칼날 2014-10-18 0 2974 210 4841 퍼온 글--정몽구 38년생, 만 76세 퍼온 글 2014-10-17 0 3106 215 4840 새벽 2시에 잠을 불러올 수 있는 비법 5가지---라이프매거진 기사 2014-10-17 0 2730 193 4839 베이비부머 절반 이상 "은퇴 후 집 처분하겠다" ---경향신문 기사 2014-10-17 0 2935 241 4838 하루 계란 3알로  남자가 바뀐다 기사 2014-10-17 0 3072 226 4837 [르포] '분신자살 기도' 경비원 동료들 "오죽했으면.."---서울경제 언론 2014-10-17 0 3467 232 4836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세계일보 언론 2014-10-17 0 2752 193 4835 1만8000명 인생 건 수능 망쳤는데 또 상고라니.."---한겨레 보도 2014-10-17 0 2548 229 [first]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