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35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1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74 日의 노벨물리학賞 뒤엔 '도요타의 30年 지원' 있었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10 0 3017 244 4673 노벨 과학상, 일본은 16명 한국은 0…“기초과학 발전에 국가미래 달렸다”---CNB저널 언론 2014-10-10 0 2722 223 4672 기술 연구 개발 없이 100년뒤에 생존 하겠는가? 점봅니다 2014-10-10 0 2864 280 4671 우리도 당당하게 회사 일을 할 수 있다 삐딱 일반직 2014-10-10 0 3181 248 4670 <국감현장>산업위, 성추행 자살 여직원 사건 '쟁점' --- 뉴시스 보도 2014-10-10 0 2624 218 4669 심상정 "쪼개기법, 청춘의 미래를 쪼개는 저승사자---SBS 언론 2014-10-10 0 2544 195 4668 자살 중기중앙회 여직원...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0 0 2681 217 4667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점점 너무 불안하다 일반직 2014-10-10 0 2921 207 4666 퍼온 글---결국 오늘 현대차 1800억 프로그램 매수가 살렸구먼 퍼온 글 2014-10-10 0 2895 193 4665 회사 돈 곳간이 빠르게 비어 간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10 0 3332 238 4664 본인이 억울함을 당할 때 다른 일반직이나 지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불이 2014-10-10 0 2788 207 4663 왜 가만히 있나? 간부네 식구들 2014-10-10 0 3490 205 4662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 작가 2014-10-10 0 2848 213 4661 일반직 지금의 분위기는 일반직 2014-10-10 0 3217 204 4660 용기를 잃는다는 것은? 계몽주의 2014-10-10 0 3313 216 4659 진정한 용기는... 작가 2014-10-10 0 3071 225 4658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언론 2014-10-10 0 2669 223 4657 한전 친구가 전화왔네요 한전 주가가 2배 올랐다고ㅎㅎㅎㅎㅎ 몽구형 2014-10-10 0 2921 230 4656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깡통 찬다 ~~~ 점봅니다 2014-10-10 0 2923 220 4655 "우리가 손잡고 뛴 게 왜 이렇게 화제가 돼요?"---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0-09 0 2877 234 [first]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