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91    추천:304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96 사법부, 불법파견 선고 연기 “현대차 꼼수에 협력했다”  --- 참세상 기사 퍼온 글 2014-08-22 0 3012 256 4095 맨붕, 맨붕, 맨붕...일반직들은 직접 당해봐야 실감하겠지요 일반불이 2014-08-22 0 3323 234 4094 부장판사 신병비관 자살은 우울증 가능 퍼온 글 2014-08-22 0 3381 262 4093 판사,의사, 검사라는 직업은 ??? 작가 2014-08-22 0 3353 230 4092 한겨레 신문---‘현대차 불법파견’ 선고 또 연기…노쪽 “사쪽서 지연 작업” 보도 2014-08-22 0 2954 243 4091 현대차 일반직만 바보인가?  , 아니면 사측이 너무 영악한가? 망치 2014-08-22 0 3254 236 4090 뉴시스  보도-- '황제노역 논란' 향판 제도 10년만에 폐지 퍼온 글 2014-08-22 0 2845 278 4089 모부장님도 억울하게도... (부당 판결) 작두도사 2014-08-22 0 3095 267 4088 KBS 뉴스 --- 엉뚱한 계좌로 송금 연 ‘8백억’…20%만 돌려받아 일심일심일심 2014-08-22 0 2832 546 4087 <청와대 진정>  서명운동 개시! 현대호 2014-08-22 0 3081 213 4086 사측의 꼼수(2) 분노 2014-08-22 0 3008 215 4085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 너무 애처롭다 일반불이 2014-08-21 0 3798 232 4084 현대차 해외공장과 현대차 그룹은  갈갈이 찢겨 작두도사 2014-08-21 0 3680 233 4083 8/21 MBN 뉴스--- 한 장애인 사업가의 억울한 45일 옥살이 망치 2014-08-21 0 3016 217 4082 물질밖에 모르는 한국인 ---도덕성, 정의감이 없다 !!! 부끄럽다 ~~ 레미제라블 2014-08-21 0 2905 204 4081 일반직들은 정년연장에 관심이 없나보다 ! 점봅니다 2014-08-21 0 3408 232 4080 눈에 핏빛을 발하고, 이렇게 죽도록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망치 2014-08-21 0 3136 288 4079 누가 먼저 시작을 했나? 칼날 2014-08-21 0 3308 284 4078 현대車 사내 하도급 고용 합의후 첫 정규직 채용--- 파이낸셜 뉴스 8/21 보도 2014-08-21 0 2752 240 4077 대통령의 면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호 2014-08-21 0 3040 281 [first]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