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57    추천:304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76 일반직 1천명 정도 연대 서명해서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하면 해결될텐데 참여 노조원 2014-08-21 0 3334 216 4075 사측의 꼼수(1) 분노 2014-08-21 0 3511 245 4074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8-21 0 4535 264 4073 회사 영업기밀을  경쟁사에 팔아 먹고,경쟁사에  취업한 본부장 출신은 뭔가? 내부 고발 2014-08-20 0 3467 264 4072 대자보 공지 2014-08-20 577 3352 234 4071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퍼온 글 2014-08-20 0 3169 204 4070 '생계' 위해 '막일'했어도 육아휴직 급여 반환?  --- YTN   8/19 퍼온 글 2014-08-20 1 2707 223 4069 3천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 법원 복직 판결 ---노동 뉴스 보도 2014-08-20 0 2805 224 4068 물 좀 주소~~~ 이놈 2014-08-20 0 3324 221 4067 향방! 상폐 2014-08-20 0 3363 222 4066 `,·´″```°³о☆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꿈틀꿈틀 2014-08-19 0 3134 215 4065 KBS 뉴스---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보도 2014-08-19 0 3678 232 4064 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연합뉴스 보도 2014-08-19 0 3008 219 4063 검찰,‘회사 정보유출’ 현대차 전 임원 기소-- 파이낸셜 뉴스 보도 2014-08-19 0 3118 217 4062 노무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적폐 2014-08-15 0 4958 258 4061 이거 한방이면 당황하지 말구~~~~ 끝,, 왕회장 2014-08-15 0 4565 230 4060 투명한 경영은,,,세무조사로부터 나온다!! 세무조사팀 2014-08-16 0 3448 234 4059 "황당한 봉변당했다"..진상규명 촉구 pip대상자 2014-08-17 0 3749 228 4058 사측은,,, 甲을 감찰하라!! 을의반란 2014-08-18 0 3507 231 4057 웃기고 있네~~~노무 누군 2014-08-19 0 3704 235 [first]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