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63    추천:304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16 "사람이 죽어 가는데, 침묵할 수 없다" -- 우리도 이런 일반직을 원한다 일반불이 2014-08-11 0 3354 189 4015 꽤 좋은 집안만이 노조원 Q 2014-08-11 0 3319 209 4014 독립군은 잘 싸우고 있는가? --- 이런 일반직 샛끼들이... 참여 노조원 2014-08-11 0 3319 202 4013 다음 소송은,,,,****** 이다!! 소송21 2014-08-11 0 3307 225 4012 '연비 보상' 압박에 현대차 고심 국토부 2014-08-11 0 2769 208 4011 하이얼과 현대차 정도와꼼수 2014-08-10 0 3432 212 4010 poo poo diarrhea 2014-08-08 0 3695 218 4009 死 社 2014-08-07 0 3624 199 4008 지금이 적법한 노조 활동시기로 적격 참여 노조원 2014-08-07 0 3911 201 4007 여자에 관심끊고 , 돈 문제에 초월하고 요정들의 파티 2014-08-07 0 3376 199 4006 일반직은 창피합니다 이제는 사원, 대리들보다도 퇴직금을 적게 받고 조기 퇴직해봐야 정신차리겠지요 초기 노조원 2014-08-07 0 3800 205 4005 열 말이 필요없다 점봅니다 2014-08-07 0 3253 220 4004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 기타 책임자를 모두 잘라라 칼날 2014-08-07 0 3264 210 4003 조작과 은폐 인과응보 2014-08-07 0 3091 204 4002 <폭로>  "양심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양아치 2014-08-07 0 3308 175 4001 [단독] 인권위 알고도 그냥 덮었다 뒷북 2014-08-07 0 3007 196 4000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는지!! 퇴출기업<1위> 2014-08-06 0 2966 185 3999 우리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퍼옴 2014-08-06 0 3310 206 399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3661 210 3997 우리가 남이가? 채널A 2014-08-06 1 3402 214 [first]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