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25    추천:30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96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침반 2016-01-24 0 2132 553 11895 회사는 나침반이 없다 돌 뿐 2016-01-24 0 2156 565 11894 나홀로 똑똑한 놈들... 뺄셈 정치 2016-01-24 0 2195 551 11893 연초부터 제대로 투쟁해야... 참여 노조원 2016-01-24 0 2253 523 11892 저 멀리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인데... 잃어버린 영광 2016-01-24 0 2134 535 11891 현대차를 떠나는 이유 오너뿐 2016-01-23 0 2233 508 11890 "저성과자 해고 쉬워진다"..정부, 양대지침 강행 뉴스1 2016-01-22 0 2185 525 11889 퍼온 글---외국인이 다 가져가는데? 퍼온 글 2016-01-22 0 2134 531 11888 3대 자동차주,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은? 매일경제 2016-01-22 0 2114 518 11887 ◆ 현대차, 분기최대 매출에도 수익성은 악화 매일경제 2016-01-22 0 2126 527 11886 무슨 회사가 이렇게 하나?? 아사리 판 2016-01-22 0 2114 521 11885 현대차는 유기농 공법 인분 양산하는 글로벌 업체?? 헷갈리우스 2016-01-22 0 2237 509 11884 투쟁 정기를 받아서... 엔돌핀 팡팡 2016-01-22 0 2179 523 11883 한 신입사원 청년의 죽음 회사는, 국가는 무엇인가 한겨레 2016-01-22 0 2100 524 11882 [단독]사고로 숨진 택배회사 신입사원…회사는 나 몰라라 MBN 2016-01-22 0 2253 515 11881 노동관계법 20건 위반 불알 감별사 2016-01-22 0 2189 510 11880 甲질 하던 '몽고식품' 소비자들 신뢰는 바닥으로? 투데이코리아 2016-01-22 1 2095 510 11879 김만식 회장 경찰 출두…매출도 반 토막 MBN 2016-01-22 0 2113 512 11878 서쪽으로 튀어 !!, 네비게이션을 중국으로 고정 !! 기술자들 2016-01-21 0 2243 529 11877 이게 세상의 근본 이치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21 0 2343 528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