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93    추천:300 2015-03-18 16:49:1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기사입력 2015-03-17 16:57       .



[헤럴드경제]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B(34ㆍ여)씨를 상대로 치료하다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방된 공간인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기치료를 받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처치에 항의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말을 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자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피고인의 처치에 순응했고, 이틀 후에야 고소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2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96 노컷뉴스---포스코 협력업체 박재천 코스틸 회장, 법정서 기억상실증 호소 기사 2015-06-18 0 2920 407
8495 중앙일보---천이슬, 초상권 성명권 침새 소송서 승소…"1500만원 2000만원 각각 배상" 법원 2015-06-18 0 2970 411
8494 연합뉴스---박영수 前 고검장, '소송 불만' 60대에 피습 방송 2015-06-18 0 3033 412
8493 퍼온 글---이제 점점 떨어지는구나![2] 퍼온 글 2015-06-18 0 3080 446
8492 pip 해고친 자에게 호상 2015-06-18 0 3225 407
8491 외인들, 매물 폭탄 중 주주 2015-06-18 0 3272 410
8490 노무개판 부터 "호상" 시켜라~~ 총수님! 2015-06-18 0 3313 418
8489 티브이데일리---메르스 임종 편지 기사 2015-06-18 0 2962 392
8488 뉴스웨이---[포커스]현대기아차, 하반기 ‘파상공세’…안방을 사수하라 기사 2015-06-18 0 3171 422
8487 매일일보---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 “스스로 달려라 기사 2015-06-17 0 3018 423
8486 조선비즈---현대자동차, 1500억원 규모 HMC투자증권 유가증권 매수 기사 2015-06-17 0 3433 392
8485 현대의 돌대가리들과 매관 매직 현대맨 2015-06-17 0 3324 416
8484 머니투데이---현대차에 무관심한 시장?···호재·악재에도 무덤덤 언론 2015-06-17 0 2939 402
8483 현대차의 실상을 까발린다!! 슬퍼다! 2015-06-17 0 3701 428
8482 이렇게 하면 단기간에 현대차주식 1000% 오른다! 천기누설 2015-06-17 0 3470 400
8481 네 놈들, 한번 제대로 혼나 봐라 대응 격파팀 2015-06-17 0 3175 403
8480 준엄한 판결 주주 2015-06-17 0 3040 406
8479 패소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일만직 2015-06-17 0 3160 393
8478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되나? 급함 2015-06-17 0 3423 412
8477 MBN---"협력사와 임금 나눈다"…SK하이닉스 '임금 공유제' 첫발 방송 2015-06-17 0 2979 365

[first]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