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85    추천:300 2015-03-18 16:49:1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기사입력 2015-03-17 16:57       .



[헤럴드경제]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B(34ㆍ여)씨를 상대로 치료하다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방된 공간인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기치료를 받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처치에 항의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말을 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자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피고인의 처치에 순응했고, 이틀 후에야 고소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2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16 이제 어떡하나? 뭐땜씨 2015-06-03 0 3150 437
8215 너나 깡통 차세요 깡통 수집 2015-06-03 0 3162 379
8214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경영 헷갈리우스 2015-06-03 0 3110 434
8213 이상한 회사 갸우뚱 2015-06-03 0 3083 372
8212 한국경제---현대차, 주가 13만원도 위협…종목형 ELS 94개 상품 '손실구간' 진입 신문 2015-06-03 0 2819 372
8211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주가쇼크 ′일단락′…"파장 제한적" 기사 2015-06-03 0 2824 383
8210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①> 차화정 모범생이 어쩌다 보도 2015-06-03 0 2892 360
8209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③> "손절매 고민"…펀드매니저 등 돌렸다 보도 2015-06-03 0 2909 361
8208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②> 외인 폭탄, 10조 베팅부터 예고 보도 2015-06-03 0 2933 362
8207 어이, 노무! 훗 2015-06-03 0 3191 372
8206 백약이 무효?..외면 받는 현대차 ! BMW 2015-06-03 0 3114 366
8205 헉! 명박에 150억원을 퍼 붙다니 이럴수가 2015-06-03 0 3193 368
8204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애매모호 2015-06-03 0 3065 352
8203 퍼온 글---전세계 자동차 시장 공급과잉 25%, 현대차는 100만대 질주 퍼온 글 2015-06-03 0 3094 375
8202 퍼온 글---현대차 몇년을 버틸가요[2] 퍼온 글 2015-06-03 0 3180 366
8201 퍼온 글---ELS만기 다가오나보네.. 퍼온 글 2015-06-03 0 3089 390
8200 퍼온 글---오늘도 하향 한방, 퍼온 글 2015-06-03 0 2964 363
8199 현대의 잠 못 자는 사람들 수면제 2015-06-03 0 3303 385
8198 걱정이 돼서 잠이 안와요 ~~ 직원 2015-06-03 0 3323 374
8197 아무튼 직원들 걱정됩니다 하여튼 2015-06-03 0 3178 396

[first]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