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91    추천:300 2015-03-18 16:49:1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기사입력 2015-03-17 16:57       .



[헤럴드경제]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B(34ㆍ여)씨를 상대로 치료하다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방된 공간인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기치료를 받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처치에 항의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말을 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자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피고인의 처치에 순응했고, 이틀 후에야 고소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4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3368 236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3304 239
4174 YTN 해직무효소송’ 1200일 지났지만 대법원은 ‘묵언수행’ 중? --YTN 보도 2014-09-02 0 3250 260
4173 조건없는(일반직포함) 정년 60세에 올인하는게 맞다!! 물건너 2014-09-02 0 4520 263
4172 추석 전 합의?    의미없다!! 눈티반티 2014-09-02 0 5397 255
4171 현대차 임금협상 막판 교섭… 요구사항은? 잠정합의? 2014-09-01 0 4738 252
4170 불법 알고도 버젓이… 현대차, 배짱인가 상술인가 불법상술 2014-09-01 0 4155 252
4169 일반사원 정년 60을 보장하라!! 단식투쟁 2014-09-01 0 4262 230
4168 pip교육생들에게 바치는 메세지!!  ------------------------------ 험한꼴 2014-08-29 0 5974 294
4167 지금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역사학자 2014-08-28 0 4238 265
4166 심장에서 우러나오는...최선을 다하는... 퍼온 글 2014-08-28 0 3649 258
4165 인생 세코시(난도질) 당한다 일반불이 2014-08-28 0 4373 235
4164 투쟁이 정말 조직적이다 !!! 점봅니다 2014-08-28 0 3576 235
4163 공주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는 ***보다 낫다 일반직 2014-08-28 0 3734 250
4162 현대차 악재이어 현대중공업 적자 ‘휘청’ --- 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08-28 0 5371 230
4161 현대중공업,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이타임즈뉴스 보도 2014-08-28 0 3921 262
4160 58+2를 보장하라!! 적폐 2014-08-28 0 3891 239
4159 대기업 간 퇴직 검사 절반은 '삼성맨'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8-28 0 3368 249
4158 하급 법원의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 노무의 똥배짱 2014-08-28 0 3488 226
4157 이렇게 끌고가는 **팀 직원의 뇌구조를 분석하고 싶다 망치 2014-08-28 0 3546 242

[first]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