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3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중집위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중집에는 한국노총 소속 26개 산별연맹·노조 위원장과 16개 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한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중집 회의 결과를 갖고 다음달 1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현장순회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현장순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마련되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향후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산하조직의 동참을 호소한다.
한국노총은 이날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저녁 늦게까지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설령 공감대를 형성하더라도 제조·공공부문 등 산하조직의 반발이 심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정부·경영계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확대 △저성과자 퇴출제 같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절차 완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동계가 실익을 얻기는커녕 불이익만 커지는 데다, 산하조직을 설득할 명분도 잃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속노련·화학노련은 성명을 내고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개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노총(지도부)이 이러한 합의안을 가져온다면 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에서도 노사정 합의 반발기류가 강하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든 그렇지 않든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치고 산하조직의 동의를 얻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