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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16:3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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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
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노사정위 특위·8인 연석회의 진통만 거듭…성과 없이 마무리
합의문 도출되더라도 시한 넘기고 알맹이 빠진 채 정리될수도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5.03.31 14:38:48 송고
30일 오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이 노동구조개편 합의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 시한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노사정 각 대표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전문가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인 8인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합의를 시도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3대 현안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요건 완화, 파견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는 것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정년 연장 등은 노사 간 의견 접근을 봤고, 최저임금과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간극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합의문 초안을 아직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상당 부분 쟁점이 좁혀지고 있다"며 "밤샘 협상을 해서라도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다. 전날 열린 특위 전체회에서 합의문 초안조차 상정하지 못했고 오전에 열린 8인 연석회의에서도 노사 간 간극만 확인했을 뿐이다.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내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결국 노사정 대타협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 논의 등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노사정 대표자회의, 8인 연석회의 등을 개최해 최종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확한 시간 등 일정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타협이 이뤄진다고 해도 시한을 넘기고 세부내용이 빠진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해고요건 완화 등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 등을 넣어 최종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 내부 반발도 대타협 불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이 진행돼야 할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가 3월 말이라는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해두고 '일정맞추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차별해소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가 노사정위 논의에서 사실상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졸속적 노사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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