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65    추천:303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1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94 연합뉴스---제2롯데월드에 '국내 최고층' 양보한 현대차(종합) 보도 2015-09-30 0 2165 522 10693 현대차가 공공성을 추구한다??? 임직원 2015-09-30 0 2393 531 10692 108 번 번뇌하게 108층으로 지어라 총괄 회장 2015-09-30 0 2392 509 10691 노동법 개혁을 서둘러라~~ 노동법 개악 2015-09-30 0 2239 508 10690 노컷뉴스---<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보도 2015-09-30 0 2169 491 10689 울산매일---현대차 노사, 올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 울산신문 2015-09-30 0 2266 502 10688 소송은 희망이다! 57년생 막장 2015-09-30 0 2339 490 10687 앤드류 카네기---🌋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작가 2015-09-30 1 2471 496 10686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9-30 0 2548 536 10685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9-30 0 2332 484 10684 감옥과 회사 작가 2015-09-30 0 2701 498 10683 회사에 일하려고 왔다가 소송하고 가네~ 작가 2015-09-30 0 2269 472 10682 축구 천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기막힌 인생 작가 2015-09-30 1 2238 485 10681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2015-09-30 1 2092 488 10680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2015-09-30 0 2122 499 10679 ●반드시 행운과 희망은 옵니다!! 작가 2015-09-30 0 2172 492 10678 《감사가 낳은 복》 작가 2015-09-30 0 2270 489 10677 뽀빠이 이상용, 자기 인생의 글 작가 2015-09-30 0 2252 509 10676 구조조정 섀도우 2015-09-29 0 2669 511 10675 왜 하필 57년생인가? 아라한 장풍 2015-09-29 0 2673 494 [first]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