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53    추천:303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1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36 퍼온 글---이런 추세라면 다시 하이닉스에 밀릴 듯 퍼온 글 2015-08-04 0 2266 416 9635 퍼온 글---현대차 작년 이맘때 시총이 50조,현재 30조..20조원 증발.[1] 퍼온 글 2015-08-04 0 2373 434 9634 퍼온 글---현대차 주가보면 수만명 떼죽음 하겠어여 퍼온 글 2015-08-04 0 2391 434 9633 퍼온 글---현대차그룹은 망하게 하고 한전은 살리는 현대차 그룹--[9] 퍼온 글 2015-08-04 0 2328 420 9632 올 1분기 북미 판매 법인 1천억원 적자 아뿔싸 2015-08-04 0 2265 441 9631 미국에서 대당 평균 260 만원 인센티브 실시, 국내 고객이 알면 폭동이 일어나겠군~~ 성난 고객 2015-08-04 0 2337 427 9630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美판매 6.7%↑…점유율 8.4%(종합) 뉴스 2015-08-04 0 2208 413 9629 더벨---제값받기 후퇴' 현대차, 美·加 첫 동반 적자북미 판매법인 1000억 순손실.. 보도 2015-08-04 0 2544 434 9628 아웃소싱타임즈---중노위, 현대차 촉탁직 노동자 첫 정규직 인정 보도 2015-08-04 0 2456 442 9627 경향신문---23개월간 16번 쪼개기계약 현대차 촉탁직, 정규직 첫 인정 보도 2015-08-04 0 2652 449 9626 7월 현대 해외공장 판매 10.7 % 감소 ,기아차 11.5 %  감소, 중국공장 판매량 최대 감소폭 기록 아뿔싸 2015-08-04 0 2404 432 9625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4 0 2411 430 9624 소비자가 직접 심판해야 소비자 2015-08-04 0 2326 415 9623 롯데그룹 세무 조사 세무 조사 2015-08-04 0 2468 429 9622 어떤 놈은 외 아들이라고 회사를 그냥 쳐먹을려고 하네 망치 2015-08-04 0 2292 407 9621 경영진 비리 내발 고발 할 거 없나? 내부 고발 2015-08-04 0 2459 418 9620 재벌~놈들의 추태 하몽 2015-08-04 0 2363 436 9619 퍼온 글---현대차 계속 되는 판매부진 위기탈출 해법있나? 퍼온 글 2015-08-03 0 2553 429 9618 이게 현대차의 미래 팩트다 어떻게 생존 가능할까? 선지자 2015-08-03 0 2595 429 9617 제 2 IMF 도래 !!! 정재암 2015-08-03 0 2703 448 [first]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