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06    추천:297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16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14 판매감소에 공급확대로 대응한다? 휘발유 들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통 큰 텅 빈 2015-08-03 0 2003 441 9613 헤럴드경제---이명박 포함 성희롱 집결 기사, 여기자 가슴 만지고선…“식당 여주인인 줄 알아”…“마사지걸은 덜 예뻐야…예쁘면 남자 너무 많아” 성희롱 2015-08-03 0 2168 441 9612 노컷뉴스---여성단체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 후보를 규탄한다" 성희롱 2015-08-03 1 1918 455 9611 재벌의 자식들은 뭔가?  이따위 짓을 하는 놈들이다 이따위 2015-08-03 0 1952 427 9610 미디어오늘---왕자의 난”이란 표현이 본질을 왜곡한다 언론 2015-08-03 0 1855 420 9609 노동 개혁 보다는 재벌 지배 구조 개혁해야~~ 창조 경제 2015-08-03 0 1840 404 9608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순환 출자 2015-08-03 0 1901 435 9607 퍼온 글---낼 개 폭락하겠네-실적을 시간외 발표는 개미를 죽이는것 퍼온 글 2015-08-03 0 2039 410 9606 정년은 꿈인가? 일만직 2015-08-03 0 1903 430 9605 바람의 이야기,카이---중국 픽업트럭 국내 상륙? 현대차 픽업트럭 출시가 급한 이유? 보도 2015-08-03 0 2874 422 9604 현대차, 구조조정 단행! 판매부진 2015-08-03 0 2041 429 9603 <여성소비자신문> 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재계 핫 이슈 보도 2015-08-03 0 1976 420 9602 아시아경제---현대차, 싼타페 7월 내수 판매 1위…中 판매 감소 지속(상보) 보도 2015-08-03 0 1733 431 9601 안그래도 아들은 현대차 주식도 거의 없는데... 정사모 2015-08-03 0 1907 418 9600 왕회장도 ..3부자 동반 경영 일선에서 퇴진한다고 말했지~~ 갸우뚱 2015-08-03 0 1834 421 9599 ㄱㅈㄹ하네~~ 뵹신들 XX 2015-08-03 0 1816 435 9598 현대차, 날이 갈수록 전년대비 판매대수  하락 추세 레미제라블 2015-08-03 0 1846 446 9597 머니투데이l---현대차, 7월 차량판매량 35만7795대..전년比 6%↓ 보도 2015-08-03 0 1967 448 9596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것인가? 노조원 Q 2015-08-03 0 1989 423 9595 재벌그룹 총수들? 차라리 남몰래 역외펀드를 만들까?? 레미제라블 2015-08-03 0 1902 424 [first]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