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09    추천:255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1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54 KBS---강남구, 서울시-현대차 한전부지 협상 강력 반발 방송 2015-06-25 0 1770 311 8653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 2015-06-25 0 1717 330 8652 브레이크뉴스---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 2015-06-25 0 1762 340 8651 TV조선---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허용…연구 목적 사용 가능" 법원 2015-06-25 0 1785 314 8650 이데일리---줌인]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中에서도 역발상 전략 보도 2015-06-25 0 1712 318 8649 TV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쟁이 2015-06-24 0 2054 312 8648 KT는 X같은 회사라고 친구가 말하기를... XX 2015-06-24 0 2029 356 8647 이투데이---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언론 2015-06-24 0 1790 322 8646 연합뉴스---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법원 2015-06-24 0 1671 303 8645 미국 국민들은 너무  좋겠다 헷갈리우스 2015-06-24 0 1992 318 8644 노무라 증권 예상 주주 2015-06-24 0 2019 327 8643 중앙일보---한전 로고 없어지고 … 속도 내는 ‘현대차 타운’ 보도 2015-06-24 0 1971 318 8642 정몽구는 징비록을 써라~ 6만명 직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징비록 2015-06-24 0 1977 321 8641 "이제 회사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사옵니다" ㅊㅊㅊ충신 2015-06-24 0 1945 319 8640 퍼온 글---키스세븐 퍼온 글 2015-06-24 0 1781 335 8639 서애 류성룡의 징비록을 보면... 레미제라블 2015-06-24 0 1777 339 8638 징비록 ㅊㅊㅊ충신 2015-06-24 0 1733 354 8637 너 왜 태어났니?? 대수술 2015-06-24 0 1945 355 8636 회사는 이런 데만 신경쓰는데... 어찌 앞날에 발전이 있을까 복수혈전 2015-06-24 0 1821 339 8635 뉴시스---정몽구 회장 주식자산 1년새 2조 증발... 4조9340억원 신문 2015-06-24 3 1704 346 [first]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