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635    추천:230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2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34 연합뉴스---여친 집서 속옷 차림 남자에 격분 주먹질…법원은 '선처' 법원 2015-06-20 0 1654 282 8533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2015-06-20 0 1648 284 8532 호박에 선을 끗는다고 양아치집단 2015-06-20 0 1688 301 8531 사측의 꼼수와 유혹!!   PIP저능아를  해고치지 못하는 것은? 파멸 2015-06-20 0 1836 283 8530 不死鳥 호상 2015-06-20 0 1731 297 8529 소송을 할려면 소송 동호회 2015-06-20 0 1686 303 8528 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자 계몽주의 2015-06-20 0 2186 309 8527 일반직노동조합은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죽음불사 2015-06-20 0 1904 298 8526 나는 늘 회사에 실망한다 딸랑딸랑 2015-06-20 0 1829 312 8525 중앙일보---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논란 법원 2015-06-19 0 1786 308 8524 국민일보---기획] 위기론 잠재우는 잇단 낭보… 현대차 ‘와신상담’ 빛 보나 보도 2015-06-19 0 1792 314 8523 헤이~ PIP불법 해고 2015-06-19 0 1821 294 8522 채증법칙 위반이란? 소송 동호회 2015-06-19 0 2201 291 8521 이투데이---현대차 美품질평가 석권에도 주가 추락…제2의 한전부지 나오나? 언론 2015-06-19 0 1780 290 8520 몽구 옆에서 딸랑거리던 중역들 딸랑딸랑 2015-06-19 0 2099 284 8519 머니위크---현대차, 2분기 실적 악화 전망.. '신저가' 기사 2015-06-19 0 1799 299 8518 하여튼 걱정된다 하여튼 2015-06-19 0 1753 297 8517 2015년 6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5361 317 8516 글로벌 이코노믹---현대차 주가 회복 키워드는? 기사 2015-06-19 1 1711 290 8515 아시아경제---현대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27.3% 하향 기사 2015-06-19 0 1716 289 [first]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