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505    추천:200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54 이게 회사인가??? 멘탈갑 2015-06-05 0 1719 223 8253 몽몽이 형제는 망하는 것도 닮았다 몽몽이 형제 2015-06-05 0 1664 239 8252 울산매일---글로벌 시장 판매 저조·주가 폭락 기사 2015-06-05 0 1479 227 8251 퍼온 글---현대차 3번 폭락이 있어야 진정한 바닥이다[1] 퍼온 글 2015-06-05 1 1596 232 8250 몽 몽 2015-06-05 0 1862 237 8249 왜 희망 퇴직 하나??? 65세 정년 2015-06-05 0 2162 224 8248 길거리에서 헤멘다네 독거노인 2015-06-05 0 1768 229 8247 "대리급 이하는 정년 60세이나 과장급 이상은 58세로 차별대우" 이럴수가 2015-06-05 0 2226 227 8246 소비자경제신문---현대차 주가 곤두박질...그룹 초긴장 신문 2015-06-05 0 1693 242 8245 트루스토리---현대차, 소비자들 외면, 정몽구 몰락 신호탄? 신문 2015-06-05 0 1666 254 8244 아시아경제---'현대차 3인방 쇼크'에 자동차 부품株 울상 기사 2015-06-05 0 1523 236 8243 현대차, 투싼 급발진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아리송해 2015-06-05 0 1712 213 8242 쩝쩝...죽숴서 개주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슈퍼바이러스 2015-06-05 0 1818 232 8241 임원은 연봉 잔치, 직원은 퇴출 칼바람 PIP해고 2015-06-04 0 2158 234 8240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빨간불’ 신문 2015-06-04 0 1580 231 8239 PIP교육은 신종플루(법정 전염병)에 걸려도 2주간 숙박교육 받아야 한다 PIP 2015-06-04 0 2047 221 8238 음악과 세상 작가 2015-06-04 0 1699 236 8237 정몽구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말벌침 2015-06-04 0 1854 240 8236 현대차 위기론 두고 '위기다' vs. '위기 아니다' 엇갈려 기사 2015-06-04 0 1922 244 8235 연합뉴스---현대차 급락…증권사 장밋빛 목표가 '민망'(종합) 방송 2015-06-04 0 1596 236 [first]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