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283    추천:151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6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54 매일경제---[레이더M] 기아차, 4년 공백 깨고 회사채 시장 복귀 보도 2015-04-30 0 1754 178 7653 회사에 돈 없어 회사채 발행으로 만기일 돌아 온 회사채 돌려 막기 한다 점봅니다 2015-04-30 0 1864 208 7652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LG, 환관리수준 격상…환율전쟁 피해최소화 나섰다 기사 2015-04-30 0 1589 414 7651 이투데이---외국인, 코스피 떠나면서 '현대·기아차'는 샀다 왜? 언론 2015-04-30 0 1518 167 7650 중역들은 즉각 천 주씩 매수 조치하라 임직원 2015-04-30 0 1720 149 7649 뉴스1---엔저의 명암..현대차와 토요타를 보라 언론 2015-04-30 0 1641 157 7648 시사경제신문--- 엔저 쓰나미’ 후폭풍…현대차와 토요타의 명암 기사 2015-04-30 0 1510 170 7647 연합뉴스---지난 2년간 주가…도요타 51%↑, 현대차 13%↓(종합) 기사 2015-04-30 0 1566 161 7646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소송뿐 2015-04-30 0 2029 170 7645 사측은,, 일반사원만 정년 전 해고 하는 이유? 양아치2 2015-04-30 0 1944 159 7644 비정규직은 하는데 ,,, 일반사원은 못 하는거 하나!! 멍청&멍멍 2015-04-30 0 1784 167 7643 일반사원이  해적이냐? 소탕작전 2015-04-29 0 2082 146 7642 1인 시위 대책회의 실시! 목숨걸고 2015-04-29 0 2067 162 7641 <한남동에서> "정년 전 해고를 중단하라"  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 2015-04-29 0 2535 160 7640 이데일리---[사설] 현대차 투명경영위원회에 거는 기대 언론 2015-04-29 0 1603 159 7639 헤럴드경제---하투(夏鬪) 시동거는 현대차 노조 기사 2015-04-29 0 1710 154 7638 JTBC---중국 SUV 시장을 잡아라…현대·쌍용차 등 경쟁 치열 방송 2015-04-29 0 2040 147 7637 경향신문---현대차 회장 집 앞 노동자 ‘1인 시위’ 직원 동원해 막아 보도 2015-04-29 0 1825 178 7636 AutoM---MC증권 지급보증 손실에 현대차 관리 강화, 70 억원 날려 기사 2015-04-29 0 1973 161 7635 영업이익 13조원-현금 지출 15조원, 망할 기업은 사업 계획부터 알아본다 일심일심일심 2015-04-29 0 1885 164 [first]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