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89    추천:304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5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한전에 뒤쳐진다.강력매도. 퍼온 글 2015-04-13 0 3121 341 7355 또 영감탱이 숫골당 2015-04-13 0 3063 344 7354 삼성의 유인책 점봅니다 2015-04-13 0 3175 341 7353 퍼온 글---서울의료원 부지 퍼온 글 2015-04-13 0 3190 333 7352 퍼온 글---한전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퍼온 글 2015-04-13 0 3118 345 7351 서울경제---감정가 1조 '서울의료원 부지' 분리매각현대차 본사 인근 노른자위 땅 기사 2015-04-13 0 3235 328 7350 이데일리---[車엿보기]현대도 도요타도…터보엔진이 뭐길래 기사 2015-04-13 0 3520 324 7349 KBS---삼성역 ‘사통팔달’…“20년간 일대 공사판” 언론 2015-04-13 0 3120 347 7348 TV조선---[뉴스특보] 삼성동 '서울의료원 땅'…삼성-현대차 '錢의 전쟁' 2라운드? 언론 2015-04-13 0 3428 318 7347 MK뉴스---삼성동 서울의료원 땅 통째로 판다 기사 2015-04-13 0 3211 327 7346 퍼온 글---현대차그룹 3세 경영승계 탄력받나…정의선 부회장에 힘 실어주기에 ‘올인’ 퍼온 글 2015-04-11 0 3580 346 7345 한국경제---진격의 현대·기아차, 미·유럽·중국 판매 '순풍' 언론 2015-04-11 0 3369 352 7344 JTBC---[팩트체크] 임직원 평균의 143 배…CEO 적정 연봉은? 언론 2015-04-11 0 3714 377 7343 전문]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2015.4.9 기사 2015-04-11 0 2984 306 7342 인생은 돌고 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4-11 0 3209 319 7341 이번 사건은 일반직 2015-04-11 0 3156 376 7340 인간이 왜 교만하고 까부는 지를 아는가요? 점봅니다 2015-04-10 0 3087 331 7339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일반직지회의 이름으로... 참여 노조원 2015-04-10 0 3472 330 7338 서울 부동산 반값 중개료 기사 2015-04-10 0 3227 382 7337 경기도 부동산 반값 수수료 퍼온 글 2015-04-10 0 3157 338 [first]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