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73    추천:306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36 왜 자살 하나 ? 헷갈리우스 2015-04-10 0 3277 382 7335 자수성가 해서 재벌 진입 한 사람인데, 허망하게 갔다 갸우뚱 2015-04-10 0 3281 333 7334 뉴스토마토---현대차, 美 자동차 시장공략에 박차 보도 2015-04-10 0 3113 339 7333 시사포커스---현대차의 구 한전부지, 2조원 쟁탈전 ‘점입가경’ 보도 2015-04-10 0 3355 337 7332 할 말 없다!! 토막살인 2015-04-10 0 3321 307 7331 2015년 현대차  입사시험 문제다~~짤라야 할 놈!! 재조명 2015-04-10 0 3960 339 7330 퍼온 글---美 시장 현대,기아차 판매증가율 일본 업체 압도, 일본반응 퍼온 글 2015-04-10 0 5587 305 7329 파이낸셜뉴스---이번 주말 '삼성·현대 고시' 취업준비생 11만명 몰릴듯 기사 2015-04-10 0 3024 311 7328 현대차는 역사 시험문제도 추상적인데, 채점은 어떻게 하나? 삼성은 문제가 구체적인데... 갸우뚱 2015-04-10 0 3581 308 7327 인재들은 다 어디 갔나? 임직원 2015-04-10 0 3108 309 7326 채널A---삼성·현대 고시’ 역사문제가 좌지우지 기사 2015-04-10 0 3075 309 7325 중앙일보---잠 못드는 11만 명 … 삼성·현대차 주말 ‘입사고시’ 보도 2015-04-10 0 3327 326 7324 울산제일일보---현대차지부의 결단력을 기대한다 언론 2015-04-10 0 3064 323 7323 MK뉴스---현대·기아차 안방시장 점유율 계속 추락 왜? 언론 2015-04-10 0 3069 315 7322 백차는 퇴출 못 시키니? 012부대 2015-04-09 0 3458 302 7321 사측은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쌍칼 2015-04-09 0 3364 300 7320 현대차 부회장이 너무 많다는데.. 존나 2015-04-08 0 3602 324 7319 조선일보---하이스코 품은 현대제철, 포스코와 양대 경쟁체제 구축할까 기사 2015-04-08 0 3084 311 7318 조선일보---SK엔카, 현대차와 함께 '스마트 리턴 프로그램' 이벤트 실시 기사 2015-04-08 0 3084 330 7317 경제투데이---현대차·BMW·혼다, 고객소통 전문인력 통해 ‘꼼꼼하게’ 언론 2015-04-08 0 3146 338 [first]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