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52    추천:309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16 연합뉴스---현대차 새 해외영업본부장에 장원신 부사장(종합) 보도 2015-04-08 0 3420 350 7315 MBN 뉴스--- 유승민 연설 -- 전문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 기사 2015-04-08 0 4782 380 7314 멋진 연설---국회의장도 칭찬한 첫 케이스 전가의 보도 2015-04-08 0 3380 357 7313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글로벌 '톱10' 철강사 탄생 언론 2015-04-08 0 3116 341 7312 한국경제---1분기 실적 발표 앞둔 현대차, '점유율·수익성' 제고에 안간힘 보도 2015-04-08 0 3004 313 7311 월하의 공동 묘지 같은 /// 임직원 2015-04-08 0 3521 318 7310 현대차,3분기까지 마진악화 실적하향 지속(KDB 대우증권 박병호) 기사 2015-04-08 0 3347 334 7309 친구의 말들 친구 2015-04-08 0 3143 331 7308 이렇게 해서 망한다 점봅니다 2015-04-08 0 3150 319 7307 이제 국내시장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 임직원 2015-04-08 0 3140 319 7306 현대차가 세무조사를 셀프로 원한다고... 애국심 2015-04-08 0 3307 329 7305 뉴스토마토---신연희 구청장 "현대차 기여금, 강남구에 쓰고 나서 양보" 언론 2015-04-08 0 3483 330 7304 국토일보---현대ENG “올해 해외 누적수주 4백억불 돌파한다” 기사 2015-04-08 0 2915 304 7303 한국건설신문---현대ENG, 현대차그룹 편입 4년 환골탈태 기사 2015-04-08 0 2971 311 7302 초이스경제---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그룹 인수후 매년 100% 성장 기사 2015-04-08 0 2971 311 7301 정말 웃기는 특명 갸우뚱 2015-04-08 0 3174 318 7300 연합뉴스---현대차 "사외 주차장 타사 차량 주차 안돼요" 보도 2015-04-08 0 3345 370 7299 헤럴드경제---현대차, 안방 41% 점유율 사수 5대 특명 기사 2015-04-08 0 2983 330 7298 헤럴드경제---현대車 “내수시장 41%를 사수하라”    . 보도 2015-04-08 0 3155 345 7297 SBS뉴스---현대차 내수점유율 41% 방어에 '안간힘' 보도 2015-04-08 0 3042 329 [first]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