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05    추천:158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2612 182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4436 165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2536 198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3112 215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5712 183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2482 198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2972 178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2417 139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2029 157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2038 147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1978 160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1899 160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2134 163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2004 164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2052 142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1951 169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2031 195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1999 183 6556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2343 172 6555 신문고뉴스---法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2058 169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