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470    추천:180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2433 183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2072 159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2099 154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3434 161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2058 156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2342 161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2073 167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2193 150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2506 188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2716 162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2282 159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2884 166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2705 184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3975 196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2942 194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2547 180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2347 212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2471 178 6216 이 번에 노조가 똘똘하게 잘 뭉쳤다 SBS 2015-01-26 0 2736 181 6215 15만원과 3만원 일반직 2015-01-26 0 2452 184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