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458    추천:177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2523 159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2182 153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2107 137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2184 160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2202 137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2250 135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2269 151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2298 133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2291 129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2280 134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2347 168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2833 132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2759 158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3614 190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5659 258 6079 몽 멍 2015-01-20 0 2398 158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2446 173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2411 152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2543 166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2741 172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