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601    추천:230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2477 209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2742 206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2653 211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2657 183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2595 197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2598 182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2582 206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3105 186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2813 217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2421 220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2326 204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2602 205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2438 192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3629 216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2234 192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2771 192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2634 193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2971 193 5716 잘릴까 봐 알아서 슬슬 긴다 XX 2014-12-29 0 2881 202 5715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2519 203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